최근 공장이나 창고시설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해 큰 인명피해와 재산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초기 자동 소화설비 설치 기준이 한층 엄격해집니다. 소방청은 2026년 9월 1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소방청공고 제2026-177호)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창고시설 중심으로 적용되던 스프링클러설비 의무 대상을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공장까지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지붕이나 외벽 재질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부터 전 층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만큼, 사업장 건축물 구조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Ⅰ. 공장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신설과 구조별 면적 기준
(1) 일반 구조 공장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전 층 설치 의무 필수 의무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6)에서는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장은 층수나 특수가연물 취급 여부 등 별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적만으로 스프링클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 앞에 '공장 또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창고시설뿐 아니라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공장도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지붕·외벽이 불연재료·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2,500㎡ 이상 강화 기준 기준 강화
실제 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지붕과 외벽의 마감 재질에 따라 면적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개정안 [별표 4] 제1호라목10)나)는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시설의 설치 기준을 창고시설에서 공장까지 확대했습니다.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등 불연·내화 성능을 갖추지 못한 지붕이나 외벽을 가진 공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2,5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별표 4]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6) 공장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을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공장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현행 시행령과 개정안의 공장·창고 적용 기준 한눈에 비교하기
현행 대통령령 제36432호와 이번 소방청공고 제2026-177호 개정안에서 달라지는 항목을 나란히 대조하면 시설별 의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과 물류터미널 제외 단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설비 및 조항 | 현행 (대통령령 제36432호) | 개정안 (소방청공고 제2026-177호) |
|---|---|---|
스프링클러설비별표 4 제1호라목6)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모든 층 | 공장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모든 층 |
비불연·비내화 구조별표 4 제1호라목10)나)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 모든 층 | 공장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2,500㎡ 이상 모든 층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별표 4 제1호마목6) |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시설 |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600㎡ 미만 시설 (300㎡ 미만 포함) |
심의위원회 위원안 제22조제1항·제2항 |
소방공무원을 본문에 규정해 당연직으로 해석될 여지 존재 | 각 호 제1호로 이동해 임명·위촉 선택 대상임을 명확화 |
Ⅱ. 소규모 숙박시설 간이스프링클러 확대와 심의위원회 규정 정비
(1)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숙박시설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필수 의무
공장 스프링클러 기준과 함께 소규모 숙박시설의 초기 화재 대응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행 [별표 4] 제1호마목6)은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600㎡ 미만'인 시설에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하한 기준인 '300㎡ 이상' 문구를 삭제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숙박시설 전체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그동안 면적 미달로 제외되던 300㎡ 미만 소규모 숙박시설 역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중앙·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소방공무원 위촉 규정 명확화 규정 정비
소방시설 기술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 조문도 함께 정비됩니다. 현행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항은 중앙위원회 위원 중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지방위원회 위원 중 '해당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조문 본문에 직접 적어 두어 당연직 위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소방공무원 요건을 각각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로 내려 배치했습니다.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대상 중 하나라는 점을 문장 구조상 분명히 한 조치입니다.
Ⅲ. 현장에서 미리 확인해야 할 실무 점검 사항과 준비 서류
(1) 건축물대장·설계도서로 지붕과 외벽 재료 및 바닥면적 합계 따져보기
사업장 관리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공장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와 지붕·외벽 구조입니다. 건축물대장과 건축 허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공장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합산하고, 지붕과 외벽이 모두 불연재료이거나 내화구조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지붕이나 외벽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불연재료나 내화구조가 아닌 구간이 있다면 5,000㎡가 아닌 2,500㎡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증축이나 용도변경을 계획 중인 공장이라면 설계 초기 단계부터 소방설계사무소와 상수도·소화수조 용량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입법예고 단계와 공포 후 시행일·경과조치 확인 절차
소방청공고 제2026-177호는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입법예고안 부칙에 따르면 [별표 4]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칙 경과조치 원칙에 따라 개정 시행일 전에 이미 건축허가·용도변경을 신청하거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를 마친 대상물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최종 공포된 대통령령 부칙의 정확한 시행일을 확인하고, 증축이나 용도변경 일정이 걸려 있다면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와 적용 시점을 사전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소방시설 설계·완공 및 자체점검 대비 현장 구비 서류 목록
개정 기준 적용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완공검사, 이후 작동·종합점검까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및 층별 바닥면적 산출 내역서 (용도별 합산 면적 증빙)
- 지붕·외벽 마감재료 시험성적서 및 내화구조 인정서 (2,500㎡·5,000㎡ 기준 판정 근거)
- 소방시설 설계도서 및 착공신고·완공검사증명서 (관할 소방서 수리 서류)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및 소방계획서 (정기 작동·종합점검 이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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