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망 1명 부상 2명 경영책임자 처벌 중처법 적용기준 산업재해 중처법 산안법 “사망 1명만 …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 고용노동부 공표사례 LOTO 작업계획서 중대재해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기본조치 누락 에서 반복됩니다. 2025년 9월 24일, 고용노동부가 형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