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중대재해 확정 7곳, 경영책임자 처벌 사례와 실무 교훈

안전관리

중대재해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기본조치 누락에서 반복됩니다. 2025년 9월 24일, 고용노동부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7개소를 관보와 누리집에 공표했습니다. 이번 공표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작업계획서 미작성·신호수 미배치· 방호/LOTO 미이행 같은 기본 의무가 빠지면, 인양·굴착·회전체 작업 어디서든 치명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아래 정리는 초임 안전관리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황 → 위험 → 현장 체크리스트로 구성했습니다.

Ⅰ. 중대재해 공표와 처벌 현황 종합 정리

1) 제도 근거와 공표 절차

법적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발생사실 공표), 시행령 제12조(방법·절차). 공표 항목은 사업장 명칭, 재해 일시·장소, 내용·원인, 최근 5년 이력 등이며, 홈페이지 게시 방식일 때 통상 1년간 게시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시행령 제12조

2) 2025년 상반기 공표 개요

공표일: 2025.09.24. / 대상 7개소: 우진플라임, 다움종합건설, 홍성건설, 정안철강, 영광, 환영철강공업, 토리랜드.

3) 경영책임자 처벌 현황

징역형 집행유예 6명, 벌금형 1명. 시행 이후 누적 공표는 22건(보도 기준).

4) 사건 공통 리스크 패턴

• 인양물 낙하·충돌 (슬링/벨트 손상, 각도·균형 미관리, 하방 출입)
• 건설중장비 후진·전도 (유도자 부재, 동선 혼재, 지반 불안정)
• 회전체·절단부 접근/비산 (가드·차폐·LOTO 미이행, 시험가동 근접)

Ⅱ. 사건별 특징과 현장 체크리스트

1) 우진플라임(충북 보은)

현황: 천장크레인 탈사기 인양 중 협착 사망.

위험: 인양하중·각도·균형 미검증, 협착·낙하.

체크: WLL/각도계수 산정, 손상 슬링 즉시 교체, 신호수 지정·코드 표준화, 인양 경로·정지한계·대피구역 포함 작업계획서, 무하중 시험 후 본작업.

2) 다움종합건설(충남 천안)

현황: 물류창고 PC 슬래브 작업 중 추락 사망.

위험: 고소·개구부 추락, 동시작업 충돌.

체크: 개구부 가설난간/방호망/덮개 3중, 안전대 부착설비 구조검토, 차량계 기계 동선 분리·유도자 배치, 사전 작업계획서.

3) 홍성건설(경북 성주)

현황: 후진 굴착기에 치여 사망.

위험: 후방 사각, 보행자·장비 동선 혼재.

체크: 후진 경보+유도자, 보행자 금지구역 마킹, 장비 동선 완전 분리, 지반 안정성·전도 위험 평가.

4) 정안철강(대구 달성)

현황: 언코일러/피더 라인 인근 강판 베임 사망.

위험: 회전체·절단부 노출, 근접 접근.

체크: 가드·인터록·차폐 기준 준수, LOTO(격리-검증-해제) 절차, 투입·배출부 안전거리/비상정지 표준화.

5) 영광(울산 울주)

현황: 크레인 매단 찬넬 지지 섬유벨트 파단 → 낙하물 충격 사망.

위험: 손상 슬링 사용, 각도·균형 미관리, 하방 출입.

체크: 섬유벨트 사용 금지조건(절상·마모·UV) 점검, 슬링 각도 60° 이하 유지·스프레더바 검토, 하방 전면 출입금지.

6) 환영철강공업(충남 당진)

현황: 압연 중 강재 비산/관통 사망.

위험: 고속 회전체 비산, 시험가동 접근.

체크: 비산방지 차폐 및 방호울 사양, 시험가동 시 접근금지 구역 설정, 안면 보호구 등 PPE 강화.

7) 토리랜드(경북 포항)

현황: 굴착기 전도·붐대 충격 사망.

위험: 경사·연약지반, 회전반경 내 접근.

체크: 지반지지력 사전평가·전도한계 계산, 붐 회전반경 내 인원/차량 통제, 작업중지 기준(풍속·시야·침하) 운영.

Ⅲ. 실무 교훈과 안전관리체계 보완 포인트

• 작업계획서 품질관리: 인양·굴착·회전체는 계산값(하중·각도·반경·지반)을 필수 항목화, 안전부서 동의 의무화.
• 신호·소통 표준화: 수신호/무전 코드 신호 부착, 주야간 가시성 복장 점검.
• LOTO 3단계: 격리→검증(Zero Energy)→해제, 시험가동 시 접근금지 라인 상시 표시.
• 진입 금지 라인제: 인양 작업 안전반경 사전 표시·하방 전면 금지.
• 경영책임자 월간 KPI: 계획 승인율·LOTO 적합률·신호수 배치율·비상정지 시험률을 사진/점검표와 함께 결재로 증빙.

Ⅳ. 결론 및 현장 적용 시사점

이번 공표는 ‘무엇이 잘못됐는가’보다 ‘무엇을 기본으로 지켰는가’를 묻습니다. 고위험 공종의 기본조치(계획·신호·방호·LOTO)를 표준화·증빙하여 재발방지를 체계로 만들면, 법적 리스크와 실제 사고 둘 다 줄일 수 있습니다.

① 2025.09.24. 형 확정 7개소 관보·홈페이지 공표.

② 경영책임자 집행유예 6, 벌금 1 (누적 공표 22건).

③ 공통 패턴: 인양 낙하/충돌, 장비 후진/전도, 회전체 비산/접근.

④ 개선축: 작업계획서·신호·방호·LOTO 표준화와 증빙.

⑤ KPI·사진·점검표로 경영층 보고 및 재발방지 연계.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공고문/붙임 (문서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