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 실무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진 방식은 안전관리자가 사무실에서 5×4 빈도·강도법 엑셀 표에 가능성과 중대성 숫자를 곱해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맞춰 놓는 형태였습니다. 현장 작업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작업의 위험 점수가 몇 점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철에만 완벽한 표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평가 결과 공유, 기록·보존 의무를 대폭 강화했으며, 제175조를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 1월 1일(50인 이상) 및 2028년 1월 1일(50인 미만)부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서류상 점수표와 현장의 실제 참여·공유 이행 기록이 어긋날 때 행정 리스크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 2026년 6월 개정 산안법 제36조 의무 시행일과 2027년·2028년 규모별 과태료 부과 개시 시점의 정확한 구분
- · 평가 미실시(1차 500만~3차 1,000만 원), 미참여·미공유(최대 500만 원) 등 시행령 별표 35의 차수별 과태료 수위
- · 5×4 빈도·강도법에서 3단계(저·중·고) 판단법으로 전환할 때 사내 실시규정에 반영해야 할 허용 가능 수준 설정 기준
- · 산안법 제36조제4항 후단의 TBM 상시 주지 노력 의무와 고시 제15조제4항 상시평가 특례 성립 요건의 법적 차이
- · 시행규칙 제37조의3 근로자 공유 의무와 3년 보존 의무를 동시에 충족하는 월·주·일 상시평가 및 TBM 편철 표준
Ⅰ. 2026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제재 신설과 감독 기조 변화
(1) 제36조(제1항~제6항) 의무 체계 정비와 차수별·규모별 과태료 부과 기준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만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과태료 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위반 여부를 따지는 간접 증빙으로만 다루어지다 보니 평시 감독에서 서류만 형식적으로 갖추어 두는 사업장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374호(2026. 2. 19. 공포, 2026. 6. 1. 시행) 개정을 통해 현행 산안법 제36조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구체적 실체 의무와 제6항의 고용노동부령 위임 규정까지 총 6개 항으로 정비되었습니다. 각 단계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필수 의무 및 차수별 과태료가 신설되었습니다.
【법령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1항~제6항 (시행 2026. 6. 1.)"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이하 '위험성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실무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의무 규정의 시행일과 과태료 부과 규정의 시행일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근로자 참여·공유·기록보존 의무 자체는 2026년 6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었으나, 개정 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개시됩니다.
(2) 5×4 빈도·강도법 서류 점검에서 현장 참여·공유 실태 종합 확인으로 바뀐 감독 착안점
최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업장 감독 현장에서 달라진 대목은 감독관이 안전관리실 서류철만 확인하고 점검을 끝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위험성평가표의 유해·위험요인 항목과 개선대책을 확인한 뒤, 현장 작업자에게 해당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공유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병행됩니다.
물론 현장 작업자 한 명이 순간적으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자동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업자 인지도가 낮을 경우 감독관은 실제 평가 과정에 작업자가 참여했는지, 안전보건교육·설명회·사업장 게시·서면 등으로 일정과 결과를 알렸는지를 입증하는 기록물을 종합 대조하여 산안법 제36조제2항~제4항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Ⅱ.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전환 요건과 판정 기준선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제5항에 따른 평가 기법 선정과 실시규정 변경 절차
많은 사업장에서 빈도·강도법만이 법정 표준 양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는 빈도·강도법 외에도 사업장 규모와 공정 특성에 맞추어 직관적인 평가 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제5항"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기존에 사용하던 5×4 또는 3×3 빈도·강도법을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으로 전환할 때 선행해야 할 행정 절차는 사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개정입니다. 지침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규정 내 평가 방법과 허용 가능 위험성 수준 판단 기준을 3단계 판단법으로 변경하고, 지침 제6조제1호에 의거해 허용 가능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킨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2) 사업장 자체 허용 가능 위험성 수준 설정 원칙과 3단계(저·중·고) 감소대책 수립 기준
3단계 판단법은 사고 발생 빈도와 피해 크기를 숫자로 곱하지 않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 수준을 고(高)·중(中)·저(低) 3단계로 직관적으로 분류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령이나 고시가 '저' 등급만을 허용 가능 수준으로 일률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지침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참여를 거쳐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사업장 자체의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예시를 반영하여 지침 권고 '저(Low)' 등급을 허용 가능 수준으로, '중(Medium)·고(High)' 등급을 허용 불가(개선 필요) 수준으로 사내 실시규정에 명시해 운영하는 방식이 가장 명확합니다.
| 위험성 수준 | 사내 실시규정 설정(예시) | 현장 판단 기준선 | 감소대책 및 TBM 연계 방안 |
|---|---|---|---|
| 고 (상) | 허용 불가 (즉시 개선) | 중대재해 우려 또는 법령상 필수 안전조치 미비 상태 | 즉시 개선조치 이행 및 작업 전 TBM 시 최우선 상시 주지 |
| 중 (중) | 허용 불가 (계획 개선) | 안전수칙 미준수나 설비 이상 시 부상·질병 발생 가능 상태 | 기한 내 설비·절차 감소대책 실행, 개선 전까지 TBM 중점 공유 |
| 저 (하) | 허용 가능 (현상 관리) | 법정 방호조치 및 안전작업절차·보호구 착용이 확립된 상태 | 현재 안전조치 유지 및 작업 변경·아차사고 발생 시 재검토 |
Ⅲ. 정기·수시평가를 갈음하는 상시평가 특례(지침 제15조제4항)와 일일 TBM 연동
(1) 월간 순회점검·주간 관리자 회의·일간 TBM으로 이어지는 상시평가 3단계 성립 요건
현장 안전관리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업무는 매년 전체 공정을 다시 작성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서류 작업입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지침 제15조제4항의 예외 적용 상시평가(월·주·일) 인정 특례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원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시기) 제4항"④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법리적으로 구분해 볼 대목은 TBM 상시 주지의 의무 성격입니다. 일반 정기·수시평가 체계를 유지하는 사업장이라면 산안법 제3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중대재해 우려 위험요인에 대한 TBM 상시 주지가 '노력 의무'에 해당하지만, 지침 제15조제4항의 상시평가 특례로 정기·수시평가를 갈음하려는 사업장에서는 매 작업일 TBM 공유가 특례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 작동합니다.
(2) 시행규칙 제37조의3 근로자 공유 의무와 3년 기록 보존을 충족하는 편철 표준
2026년 6월 1일 신설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은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과 결과(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 결과, 개선대책 및 근로자 준수사항)를 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엑셀 서식을 구성할 때는 첫 번째 시트에 [월간 3단계(고·중·저)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대장]을 두고 작업장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면서, 두 번째 시트인 [일일 TBM 점검일지]에서 당일 작업의 중대 위험요인과 준수사항을 불러와 아침 TBM 기록으로 남기는 구조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물은 3년간 보존해야 하며, 미보존 시 차수별로 50만 원(1차), 150만 원(2차), 300만 원(3차 이상)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개정본 (지침 제7조제5항 3단계 판단법 및 허용 가능 수준 기준, 제15조제4항 상시평가 절차 반영본)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사전 공지 및 결과 게시 증빙 (시행규칙 제37조의3 공유 의무 이행 확인용 게시판 부착 사진 또는 전자 공지 기록)
- 월간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3단계(저·중·고) 위험성 결정표 (아차사고 제보·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여 서명란 포함)
- 주간 안전보건 관리자 합동 점검 회의록 및 일일 TBM 기록부 (도급 시 수급인 관리자 참석 내역 및 작업 전 중대 위험요인 주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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