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나 창고를 새로 계약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려고 할 때, 가장 막막한 것이 바로 관공서 행정 처리입니다. 특히 2025년 8월 7일부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서식과 절차가 일부 개정되면서, 과거 자료만 믿고 준비했다가는 환경청 접수 창구에서 반려당하기 십상입니다.
오늘은 신규 사업장이 반드시 챙겨야 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신고'의 필요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입지 선정부터 화관법민원24를 통한 접수, 그리고 민원24 활용법까지,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반려 포인트'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Ⅰ. 핵심 전제 (필독): 입지 확인 없는 신청은 100% 반려
서류를 준비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공장(창고)에서 유해화학물질 영업이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설비를 다 갖춰놓고 허가를 신청하지만, 건축물 용도나 지자체 조례 때문에 불허가 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신고 대상(소량 취급)이라 하더라도 입지 조건은 허가 대상과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됩니다. 신고 시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취급량이 늘어 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려 할 때, 입지 문제로 변경이 불가능해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반려 방지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1. 건축물대장 확인: 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시설'이어야 합니다. (위험물 저장소의 경우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용도 변경 필요성 검토)
2. 지역 지구 확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역시 지원시설을 제외하고는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사전 확인: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건축과,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에 지번을 대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가능 여부를 반드시 공문이나 유선으로 확인받으세요.
Ⅱ. 필수 선행 3단계: 접수 전 반드시 끝내야 할 내용
환경청에 영업허가 서류(14종)를 제출하려면, 아래 3가지 절차가 이미 완료되어 결과서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진행해야 꼬이지 않습니다.
(1) 1단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
화학물질안전원(KORA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단계로, 여기서도 입지가 검토됩니다.
※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2) 2단계: 취급시설 설치검사 적합 판정
한국환경공단,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중 한 곳에서 현장 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면과 현장이 일치해야 합니다.
(3) 3단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신고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채용하고, 화관법민원24 사이트에서 선임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관리자의 자격증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선임 신고 완료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Ⅲ. 실무 가이드: 제출 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2025 개정 서식)
입지 확인과 선행 3단계를 마쳤다면, 이제 화관법민원24 또는 환경청 방문을 통해 아래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명령이 떨어지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 팁: 파일명은 '연번. 제목' 형식(예: 8.기본증명서)으로 정리하면 담당자가 검토하기 편해 처리가 빨라집니다.
| 연번 | 필수 서류 명칭 | 핵심 체크포인트 및 실무 팁 |
|---|---|---|
| 1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고 신청서 |
2025.8.7. 개정 서식(별지 43호 등) 필수 정부수입인지 3만원 첨부 (우체국/전자수입인지) |
| 2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은 등기부등본 필수,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만 제출 |
| 3 | 건축물대장 (위치 표시) |
사업장 위치 표시. 보관시설 보유 시 용도 적합성 재확인 |
| 4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자가가 아닌 경우 필수 (산업단지는 입주계약서로 갈음) |
| 5 | 연간 취급예정량 자료 |
화평법 시행령 별표2 용도 분류 체계 준수하여 작성 |
| 6 | 취급시설 명세서 (기술문서) |
필수: 배치평면도, PFD, P&ID, 공정설명서 면적/용량 수치 정확히 기재 |
| 7 | 타 법령 검토 확인서 |
대기·수질·폐기물 인허가증, 위험물 완공필증 등 사본 일체 |
| 8 | 기본증명서 (임원 전원) |
민원24 발급.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시(상세) 필수 (결격사유 조회용) |
| 9 |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서 |
검사기관(환경공단 등)의 '적합' 판정 결과서 사본 |
| 10 |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결과 |
사업장 일반정보(별지 1,3,5,6,9호) 시스템 출력본 제출 |
| 11 | 환경책임보험 가입증서 |
사고대비물질 일정 수량 이상 취급 시 필수 |
| 12 | 기술인력 증빙 서류 | 자격증, 경력증명서, 4대보험 내역 (허가 대상 1명 이상) |
| 13 |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제조/공급자 정보가 기재된 최신 버전 |
| 1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대표자 및 등기 임원 전원 서명 필수 |
2026년 기준
2025년 8월 개정된 최신 신청 서식과 신청방법을 한 번에 모아두었습니다.
📄 2025년 개정 영업허가 신청 서식 모음 (다운로드)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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