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연간실적 평가｜산재보고·위원회·도급·교육·검사·MSDS 체크리스트

산업안전보건법｜연간실적 평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주기·질문·증빙·법조문까지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산재 보고, 조직·규정, 도급, 교육·검사, MSDS를 연간실적 평가 관점으로 점검하세요.

Ⅰ. 설명(무엇을 다루나)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항목을 연간 운영 기준으로 재배치하고, 각 항목마다 주요 요구사항 요약 + 법제처 링크를 덧붙였습니다.

Ⅱ. 배경/제정 이유(왜 필요한가)

사고는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행이 끊기는 지점에서 납니다. 법은 회의·교육·검사 등 반복 활동과 기록을 요구합니다.

Ⅲ. 적용범위(어디에 적용되나)

• 공통: 산재 보고, 표지, 관리자 선임, 교육, 정기검사, MSDS
• 상시 500인 이상: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제14조)
• 도급·협력사 상시 출입: 협의체·순회·합동점검 등 도급관리 강화(제64조 등)
• 위험장소·특정물질: 도급 금지/승인/능력 요건(제58·59·61조)

Ⅳ. 기준·요건(현장 설명 + 근거)

(1) 산업재해 기록·보고(제57조)

사고 개요·원인·대책 기록, 기한 내 보고, 재발방지 계획.

사망 또는 휴업 3일 이상 재해 보고, 원인 및 대책 기록·보존.

법 제57조

(2) 법·법령 요지 게시(제34조)

이 법과 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비치.

개정 시 즉시 교체, 사업장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법 제34조

(3) 안전보건표지(제37조)

위험구역 표지 부착, 훼손·누락 월 1회 이상 점검.

필요 시 외국인 근로자 이해 가능한 표기 병행.

법 제37조

(4) 관리자 선임·지정(제15~19조)

법정 인력 선임, 겸직 시 근무시간 보장 및 역할 명확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관리자 등.

법 제15~19조

(5)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승인(제14조·500인↑)

연간 계획 수립 → 이사회 보고·승인.

목표·예산·프로그램 포함, 승인 기록 보존.

법 제14조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분기 1회 이상 회의, 의결사항 이행 및 결과 게시.

구성·회의록·이행결과 보존.

법 제24조

(7) 안전보건관리규정(제25·26조)

제·개정 시 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개정 이력 관리, 적용 공지.

법 제25·26조

(8) 도급사업 안전관리(제64조 등)

협의체 월 1회, 순회 2일 1회(일반 주 1회), 합동 분기 1회(건설·선박 2개월 1회).

회의록·점검표·조치기록 보존, 교육 지원·확인.

법 제64조

(9) 도급 금지·승인·능력(제58·59·61조 / 제10조)

금지작업은 도급 불가, 승인 대상은 사전 승인, 수급자 적격성 검증.

위험장소 관리(제10조) 포함, 승인 대상 여부 사전 검토.

법 제58·59·61조 · 법 제10조

(10) 안전보건교육(제29조)

정기·신규/변경·특별·관리감독자 교육 이행 및 누락 보완.

연간계획 수립, 출석·수료·교안 기록 보존.

법 제29조

(11) 직무교육(제32조)

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 2년 1회 이수.

교육기관 수료증·커리큘럼 보존.

법 제32조

(12) 정기검사·필증(제93조)

장비별 법정 주기 검사, 필증 부착 및 결함 개선.

검사성적서·개선내역 관리.

법 제93조

(13) MSDS 작성·게시·제출(제110·114·115조)

MSDS 최신화·교육, 경고표지, 제출 대상 확인.

MSDS 원본·교육기록·제출확인서 보존.

법 제110·114·115조

Ⅴ. 시행시기·주기

• 위원회: 분기 1회
• 도급: 협의체 월1회 / 순회 2일1회(일반 주1회) / 합동 분기1회(건설·선박 2개월1회)
• 교육: 연간계획 수립, 미이수 즉시 보완
• 검사: 장비별 법정 주기, 필증 상시 부착
• 500인↑: 안전·보건계획 연 1회 이사회 승인

Ⅵ. 연간 체크리스트(표 — 항목/법조문/주기/평가 질문/증빙)

항목	법조문	주기	평가 질문	증빙
산업재해 기록·보고	제57조	수시	기록·기한 내 보고·대책 이행?	조사서, 접수증, 이행확인
법·명령 요지 게시	제34조	상시/개정	최신본 게시·비치 유지?	게시 사진, 비치 목록
안전보건표지	제37조	월 1회	위험구역 표지·훼손 교체?	구역 사진, 점검표
관리자 선임·지정	제15~19조	상시/변경	법정 인력 선임·겸직 시간 보장?	선임서, 자격증, 배정표
안전·보건계획 승인(500↑)	제14조	연 1회	계획 수립·이사회 승인?	계획서, 의사록, 승인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4조	분기	회의·개선 이행·결과 게시?	회의록, 이행결과, 게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26조	제·개정	위원회 심의/대표 동의?	규정, 개정이력, 심의서
도급사업 안전관리	제64조	월/2일/분기	협의체·순회·합동점검 주기 준수?	회의록, 점검표, 개선
도급 금지·승인·능력	제58·59·61·10조	수시(계약 전)	금지작업 미도급·승인·적격성 확인?	계약서, 승인서, 심사
안전보건교육	제29조	연간/법정	정기·신규/변경·특별·관리감독자 이행?	계획, 일지, 수료현황
직무교육	제32조	2년 1회	책임자·관리자 직무교육 이수?	수료증, 자료
정기검사·필증	제93조	장비 주기	검사·필증 부착·결함 개선?	성적서, 필증, 개선
MSDS/경고표지/제출	제110·114·115조	상시/변경	MSDS 최신·교육·경고표지·제출 완료?	MSDS, 교육기록, 확인

① 주기·질문·증빙·법조문까지 한 장에. ② 산재 보고–위원회–도급–교육–검사–MSDS가 뼈대. ③ 업종·규모별 주기 차이를 명확히. ④ 표 기반으로 경영층 보고→조치→후속 확인까지. ⑤ 누락은 즉시 보완하고 기록으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