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기타 시스템 점검리스트(3편)
현장에서 바로 쓰도록 점검 포인트·주기·증빙·근거만 남겼습니다.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작업중지/보고, 위험성평가, 비상조치, 보호구, 변경관리 등 “기타 시스템”을 표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Ⅰ. 설명(무엇을 다루나)
프로젝트 파일의 ‘기타 시스템 사항’ 전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실무자가 바로 체크·기록·보고까지 이어지도록 표준 양식을 제공합니다.
Ⅱ. 배경/제정 이유
측정→공지→개선, 진단→사후관리, 평가→개선→재평가, 사고→조사→대책→후속확인의 끊기지 않는 루프가 핵심입니다. 아래 표는 루프가 끊기기 쉬운 지점에 맞춘 점검 포인트만 추려 담았습니다.
Ⅲ. 적용범위
- 전 사업장 공통: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보호구, 위험성평가, 비상조치, 사고조사, 작업중지/보고
- 고위험 공정(화학·밀폐·소음 등): 건강장해 프로그램, 안전작업허가, 변경관리 강화
Ⅳ. 기준·요건(항목별 점검표)
1) 작업환경측정(법 제125조)
| 점검 포인트 | 주기 | 증빙 | 근거 |
|---|---|---|---|
| 대상 공정·물질 누락 없이 측정 실시 | 법정주기/공정변경 시 | 측정계획·결과서 | 법 제125조 |
|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지(게시·교육·서면) | 측정 후 즉시 | 공지 사진, 교육자료 | 동조 |
| 부적합 항목 개선 및 재확인 | 결과 통보 즉시 | 개선조치서, 재측정 | 동조 |
2) 건강진단(법 제129·130조)
| 점검 포인트 | 주기 | 증빙 | 근거 |
|---|---|---|---|
| 일반·특수·배치전 대상자 누락 여부 확인 | 법정주기/배치 전 | 대상자 명부, 계획서 | 법 제129조·제130조 |
| 결과 통보 및 요관찰자 사후관리 | 검진 후 즉시 | 결과통보서, 사후관리 기록 | 동조 |
| 재배치·치료 권고 이행 | 통보 시 | 직무적합성 평가, 조치내역 | 동조 |
3) 작업중지/보고(법 제51·52·54조)
| 점검 포인트 | 시점 | 증빙 | 근거 |
|---|---|---|---|
| 급박한 위험 시 즉시 작업중지·대피 | 위험 감지 즉시 | 작업중지 명령서, 대피기록 | 법 제52조 |
| 중대재해 발생 시 관할기관 보고 | 지체 없이 | 보고 접수증, 상황일지 | 법 제54조 |
| 복구 전 안전점검 및 승인 | 작업 재개 전 | 재개 점검표, 승인기록 | 법 제51조 |
4) 건강장해 예방 프로그램(산업보건기준 규칙)
| 점검 포인트 | 주기 | 증빙 | 근거 |
|---|---|---|---|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 계획 주기/변경 시 | 조사표, 개선계획·완료보고 | 산업보건기준 규칙 |
| 밀폐공간 작업 허가·가스측정·감시자 지정 | 작업 전·중 | 허가서, 측정기록, 감시자 배치표 | 동 규칙 |
| 청력보호·심혈관 프로그램 운영 | 연간 | 노출기록, 보호구 적합성 확인 | 동 규칙 |
5) 보호구(산업안전기준 규칙)
| 점검 포인트 | 주기 | 증빙 | 근거 |
|---|---|---|---|
| 위험작업별 적정 보호구 선정·지급 | 상시/작업 전 | 선정근거, 지급대장 | 산업안전기준 규칙 |
| 착용 교육 및 적합성 확인 | 교육 시/변경 시 | 교육자료, 확인서 | 동 규칙 |
| 교체주기·점검·반납 관리 | 상시 | 점검표, 불출·반납 기록 | 동 규칙 |
6) 안전경영시스템(방침·운영)
| 점검 포인트 | 주기 | 증빙 | 근거 |
|---|---|---|---|
| 안전보건 방침 제정·공개 | 연 1회 검토 | 방침서, 게시사진 | 기타 |
| 목표·책임·권한 및 지표 운영 | 연간/분기 | 계획, KPI, 경영검토 회의록 | 기타 |
7) 안전작업허가(규정화·발행·운영)
| 점검 포인트 | 시점 | 증빙 | 근거 |
|---|---|---|---|
| 허가 절차 규정화(화기·밀폐·굴착·전기 등) | 상시 | 절차서, 양식 | 기타 |
| 허가서 발행·검토·회수 및 부착조치 확인 | 작업 전·중 | 허가서, 첨부점검표, 사진 | 기타 |
8) 위험성평가·참여(법 제36조)
| 점검 포인트 | 주기 | 증빙 | 근거 |
|---|---|---|---|
| 정기 및 변경 시 평가 실시 | 연간/변경 시 | 평가계획·결과서 | 법 제36조 |
| 평가 결과 개선 이행 | 평가 후 즉시 | 개선조치 현황 | 동조 |
| 근로자 참여(서명·회의록) | 평가 시 | 참여 서명부, 회의록 | 동조 |
9) 비상조치계획(작성·훈련)
| 점검 포인트 | 주기 | 증빙 | 근거 |
|---|---|---|---|
| 시나리오 기반 비상조치계획 수립 | 연 1회 검토 | 계획서, 연락망 | 기타 |
| 정기 훈련 및 사후평가·보완 | 연간/분기 | 훈련계획·평가서, 사진·영상 | 기타 |
| 외부기관(소방·병원) 협조체계 | 연간 | MOU, 합동훈련 기록 | 기타 |
10) 유해위험요소 개선(발굴·개선)
| 점검 포인트 | 주기 | 증빙 | 근거 |
|---|---|---|---|
| 순회·제안·사고사례 기반 상시 발굴 | 상시/월간 | 점검표, 제안서 | 기타 |
| 우선순위 부여·개선·효과 확인 | 발굴 즉시 | 개선요청·완료보고, 전·후 사진 | 기타 |
11) 사고조사(보고서·재발방지)
| 점검 포인트 | 시점 | 증빙 | 근거 |
|---|---|---|---|
| 직접·간접·근본원인 분석 | 사고 직후 | 조사보고서(5Why 등) | 기타 |
| 대책 수립·이행·후속 확인 | 조사 후 | 조치계획, 이행증거 | 기타 |
| 사내 공유·재교육 | 이행 후 | 교육자료, 서명부 | 기타 |
12) 변경관리(MOC·사전 위험성평가)
| 점검 포인트 | 시점 | 증빙 | 근거 |
|---|---|---|---|
| 설비·공정·원자재·인력 변경 등록·승인 | 변경 접수 시 | 변경신청·승인서 | 기타 |
| 사전 위험성평가 및 개선조치 | 시운전 전 | 평가결과, 개선계획 체크리스트 | 기타 |
| 도면·MSDS·교육 자료 업데이트 | 변경 완료 시 | 최신 도면, MSDS, 교육기록 | 기타 |
13) 대외업무(협회·관공서·지역사회 교류)
| 점검 포인트 | 주기 | 증빙 | 근거 |
|---|---|---|---|
| 협회 활동·정보 교류 참여 | 연간 | 가입·활동내역 | 기타 |
| 관공서·지역사회와 합동훈련·캠페인 | 연간/수시 | 회의록, 행사·훈련 기록 | 기타 |
Ⅴ. 시행시기·주기(요약표)
| 항목 | 권장 주기 | 비고 |
|---|---|---|
| 작업환경측정 | 법정주기·변경 시 | 결과 공지·개선 필수 |
| 건강진단 | 법정주기·배치 전 | 사후관리(요관찰자) |
| 작업중지/보고 | 즉시 | 복구 전 안전점검 |
| 위험성평가 | 연간·변경 시 | 근로자 참여 증빙 |
| 비상조치 훈련 | 연간 | 사후평가·보완 |
| 보호구 관리 | 상시 | 지급대장·적합성 |
| 안전작업허가 | 작업 전·중 | 가스측정·감시자 |
| 변경관리 | 변경 단계별 | PSSR·문서 업데이트 |
Ⅵ. 통합 체크리스트(현장 기입용)
| 질문 | 증빙 |
|---|---|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공지했고 부적합 개선을 완료했는가? | 공지사진·개선서 |
| 건강진단 대상자 누락 없이 실시하고 요관찰자 사후관리 했는가? | 대상자명부·관리기록 |
|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대피가 즉시 시행되며 중대재해 보고 체계가 동작하는가? | 중지명령서·접수증 |
| 위험성평가에 근로자 참여가 증빙되고 개선이행이 기록되는가? | 서명부·개선현황 |
|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정기 훈련 후 사후평가·보완을 했는가? | 훈련평가서 |
| 보호구 지급·사용·대장 관리와 적합성 확인이 이뤄지는가? | 지급대장·점검표 |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검토·회수 및 현장부착 조치가 이뤄지는가? | 허가서·사진 |
| 변경관리 시 사전평가·개선 및 조치·문서 업데이트가 완료되는가? | PSSR·최신도면 |
| 사고조사에서 근본원인 분석·대책 이행·후속 확인까지 닫았는가? | 조사서·이행증거 |
작업환경측정 제125조 · 건강진단 제129조 · 제130조 · 위험성평가 제36조 · 작업중지 제51조 · 급박한 위험 제52조 · 중대재해 보고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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