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기·파쇄기·분쇄기는 대부분의 제조업 현장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설비다. 원료를 섞고, 부수고, 갈아내는 공정은 산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며, 그만큼 현장에서는 이 설비들을 “특별할 것 없는 기계”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사고 이력을 살펴보면 혼합기·파쇄기·분쇄기는 끼임·말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대표적인 고위험 설비에 해당한다. 특히 청소·정비·원료 투입 과정에서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열린 상태로 운전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누적되었다.
이런한 결과 2026년 6월 26일부터 혼합기·파쇄기·분쇄기가 안전검사대상기계로 편입되었고, 이는 단순 사용 설비에서 법정 검사 대상 기계로 전환되어 관리대상 기계로 되었다.
Ⅰ. 왜 혼합기·파쇄기·분쇄기가 제도 대상이 되었나
(1)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구조적 위험성
혼합기·파쇄기·분쇄기는 회전체와 투입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적 특성상 작업자가 설비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공정이 많다. 이로 인해 손이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특히 설비 정지 후 청소나 점검 중 예기치 않게 재가동되는 사례가 중대재해로 이어졌다.
(2) 기존 제도의 한계
프레스나 전단기와 유사한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기·파쇄기·분쇄기는 그동안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설비 자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고, 사고 예방이 현장 관리 수준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었다.
Ⅱ. 2026년 6월 26일 시행,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적용되나
(1) 안전검사대상기계 편입의 의미
2026년 6월 26일부터 혼합기·파쇄기·분쇄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로 관리된다. 이는 해당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자가 법정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2)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된 대상 범위
구체적인 대상 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혼합기는 제14호, 파쇄기 또는 분쇄기는 제15호로 추가되었다. 이로써 혼합기·파쇄기·분쇄기는 기존 검사 대상 기계와 동일한 법적 관리 체계로 편입된다.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Ⅲ. 최초 안전검사 기한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1) 설치 시점별 최초 안전검사 기한 정리
| 설치 시점 | 최초 안전검사 기한 |
|---|---|
| 2013년 3월 1일 이전 설치 | 2026.6.26 ~ 2026.12.25 |
| 2013.3.1 ~ 2023.6.26 설치 | 2026.6.26 ~ 2027.6.25 |
| 2023.6.27 ~ 2026.6.25 설치 | 설치 후 3년 도래일 + 6개월 이내 |
| 최초 검사 이후 | 2년마다 정기검사 |
(2) 2013년 3월 1일 이전 설치 설비
이 구간의 설비는 제도 시행 직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최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후 설비가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검사 일정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수 있는 구간이다.
(3) 2013년 3월 1일 ~ 2023년 6월 26일 설치 설비
해당 설비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2027년 6월 25일까지 최초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제도 전환기의 핵심 관리 대상 구간으로 볼 수 있다.
(4) 2023년 6월 27일 이후 설치 설비
이 시기에 설치된 설비는 즉시 검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설치 후 3년이 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후에는 다른 검사 대상 기계와 동일하게 2년 주기로 정기검사가 적용된다.
Ⅳ. 안전검사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
(1) 법령: 안전검사 고시
혼합기·파쇄기·분쇄기의 안전검사 기준은 원칙적으로 안전검사 고시에서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상, 검사 대상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검사 항목·합격 기준·적용 범위는 고시로 확정된다.
▶ 고시: 안전검사 고시
(2) 현재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
현행 안전검사 고시에는 혼합기·파쇄기·분쇄기에 대한 세부 검사 기준이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시행령이 먼저 개정된 이후, 고시가 후속적으로 정비되는 절차에 따른 것이다. 즉,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었으나 세부 기준은 시행을 앞두고 정비 중인 단계로 볼 수 있다.
(3) 예상 기준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현시점에서 향후 안전검사 기준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OSHRI)이 발간한 「혼합기 및 파쇄기 등의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 및 검사 기준 제안」 연구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사고 유형과 설비 위험도를 분석하여 용량(L), 모터 출력(kW) 등을 기준으로 한 검사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고시 개정 시 기술적 참고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 공단 연구보고서 원문: https://oshri.kosha.or.kr/oshri/publication/researchReportSearch.do?mode=view&articleNo=448432
▶ 안전검사 연혁 확인:
https://www.infostorage-go.com/2026/01/safety-inspection-hi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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