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연구용 시약 판매 절차와 필수 서류

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시약판매업 연구용시약 변경신고 시약고지 민원24

시험·검사 또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약' 형태의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려는 경우, 일반 판매업 허가 대신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시약 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필요한 서류와 시약 판매자의 핵심 의무인 '고지 의무'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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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약 판매업이란? (일반 판매업과 차이)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지만, 그 용도가 오직 '시험·검사·연구용'에 한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공업용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보다 시설 기준 등이 완화되어 있지만, 반드시 관할 환경청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이 가능합니다.

• 대상: 유해화학물질을 시약용으로 판매하는 자
• 처리 기한: 신규 신고(10일), 변경 신고(10일)
• 혜택: 취급 시설 검사 면제 (단, 자체점검서 제출 필수) 등 일부 규제 완화

Ⅱ. 신규 신고 필수 제출서류

시약 판매업 신고 시에는 보관 시설 유무에 따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No	서류 명칭	비고
1	시약 판매업 신고서	민원24 작성
2	연간 취급 예정량 자료	물질별 예상 판매량 기재
3	취급시설 배치·설치 평면도	보관 창고나 진열대가 있는 경우 필수 (알선 판매는 제외)
4	시설 검사 결과서 (또는 자체점검 서면 자료)	소량 취급 등으로 검사가 면제된 경우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제출

Ⅲ. 변경 신고 및 주의사항

이미 신고증을 받았더라도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 대상:
  • 상호,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변경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추가 (새로운 시약 판매 시)
  • 보관·저장 시설의 용량 50% 이상 증설
• 필수 서류: 변경신고서, 변경 입증 서류, 기존 신고증 원본 반납

📢 시약 판매자의 핵심 의무: '고지 의무'

시약 판매업자는 구매자(학교, 연구소 등)에게 해당 시약의 유해성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 시 [시약 정보 요약서]를 함께 제공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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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7]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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