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및 제조 현장의 화재위험작업 시 KFI 성능인증을 받은 용접방화포 사용이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인증을 획득한 업체의 공급량이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심각한 품귀 현상과 단가 폭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용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미인증 용접방화포 사용에 대한 사법처리를 조건부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현장 안전관리자가 단속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구매 노력 증빙 서류와 미인증 방화포 사용 시의 필수 대체 방호조치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의무화 시행: 2026년 3월부터 화재위험작업 시 KFI 성능인증 용접방화포 사용이 산안법령상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 단속 유예: 인증 제품의 극심한 품귀 현상으로 인해 정부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조건부 사법처리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 증빙 필수: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발주서나 주문서 등 '인증 제품 구매 노력'을 반드시 객관적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 현장 조치: 미인증 방화포 사용 시 작업장 내 가연물 철저 제거 및 소화기 추가 비치 등 강력한 대체 방호조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유예 조건을 미충족하거나 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불응할 경우 즉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안전관리자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Ⅰ. 용접방화포 성능인증 의무화 배경 및 수급 대란 현황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주요 개정 사항
2026년 3월 2일부로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따라, 용접이나 용단 등 불꽃이 발생하는 화재위험작업 시 비산방지 덮개 또는 용접방화포를 설치할 때 반드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과거 일반적인 유리섬유나 실리카 재질의 미인증 방화포로는 더 이상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면서 현장의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입니다.
(2) 건설·제조 현장 KFI 인증 방화포 품귀 및 단가 폭등 사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 시장에 가장 큰 문제는 '공급망 부족'입니다. KFI 성능인증을 통과한 제조업체가 소수에 불과하여 전국의 건설 및 산업 현장이 일제히 인증 제품 확보에 나서며 심각한 방화포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배관 작업이 많아 방화포 소모량이 큰 기계설비 공정 등에서는 기존 미인증 제품 대비 가격이 3배에서 최고 6배까지 폭등하는 등 시공 비용 부담과 작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Ⅱ. KFI 성능인증 제도의 이해 및 핵심 기준
(1) 소방시설법 제40조에 따른 KFI 인증 개요
용접방화포의 성능인증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주관합니다. 소방시설법 제40조에 의거하여 화재 현장 및 화재위험작업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의 성능과 품질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친 제품만이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용이 허가됩니다.
(2) 방화포 주요 성능인증 검증 기준
최근 소방청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인증 과정을 신청일로부터 4~5개월 수준으로 단축했으나, 핵심 품질에 대한 검증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평가 항목 | 시험 목적 및 기준 | 현장 적용 의미 |
|---|---|---|
| 불티관통시험 | 약 1,000℃ 이상의 고온 불티가 방화포를 관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성능 평가 | 화재의 직접적 원인인 불티 비산을 원천 차단 |
| 굴곡내구성시험 | 반복적인 물리적 변형(접고 펴기) 후에도 재질 손상 및 방염 성능 유지 여부 검증 | 거친 건설 현장 환경에서의 수명과 안전성 확보 |
Ⅲ. 사법처리 단속 유예(2026.05.31.) 적용을 위한 필수 현장 대응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사법처리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예가 인정됩니다.
(1) 인증 제품 구매 노력 증빙 방안
사업주는 수급 부족으로 제품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구매 발주서, 주문서, 견적서, 납품 지연 확인서, 이메일 거래 내역 등.
- 주의: 구두 주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문서화된 자료를 비치해야 합니다.
(2) 미인증 방화포 사용 시 필수 화재 예방 대체 조치
- 가연물 철저 제거: 작업 반경 내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거나 불연재로 완벽히 차단해야 합니다.
- 소화 장비 전진 배치: 기존 소화기 외에 대형 소화기, 불티 수거함 등을 추가로 작업자 동선에 배치해야 합니다.
- 화재감시자 감독 강화: 화재감시자 상시 배치 및 작업 종료 후 잔류 불씨 순찰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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