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도 처벌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말하는 책임의 경계선과 판례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행위자 업무상과실치사 양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 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사고가 나면 안전관리자도 처벌받나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