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표준양식] 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10종 표준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실무 가이드 (지게차,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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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건설현장 내 기계·장비로 인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10종을 개정 및 배포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는 단순 서류 작성을 넘어,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계의 분류, 작업 전 점검사항, 운전원의 자격 및 교육 기준을 명확히 대조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제공된 핵심 법령 데이터를 바탕으로 표준 작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기준을 완벽히 정리해 드립니다.

Ⅰ. 기계·장비의 법적 분류 (산안법 vs 건기법)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분류와 건설기계 

현장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용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건설기계관리법｣상의 명칭과 혼용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 전 정확한 법적 대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양중기	이동식크레인	07기중기(궤도 또는 타이어식) 중 스스로 이동하면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좌우로 운반하는 설비 *단, 드래그라인, 크램쉘 등 크레인형 굴착기계는 차량계 건설기계로 분류
	타워크레인	27타워크레인(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건설용리프트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화물자동차(트럭)	-
	고소작업대	-
	지게차	04지게차(타이어식)
차량계 건설기계	도저형 건설기계	01불도저(궤도 또는 타이어식)
	굴착기	02굴착기(궤도 또는 타이어식) * 다른 용도의 작업장치 부착에 따른 용도변경 형식 포함
	로더	03로더(궤도 또는 타이어식)
	스크레이퍼	05스크레이퍼(자주식)
	덤프트럭	06덤프트럭(12톤 이상) *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로 등록된 것 제외
	크레인형 굴착기계	07기중기(궤도 또는 타이어식) 중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모터그레이터	08모터그레이터(자주식)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09롤러(자주식, 진동식)
	콘크리트 믹서 트럭	14콘크리트믹서트럭(자주식)
	콘크리트 펌프카	15콘크리트펌프(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트럭적재식)
	골재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	19골재살포기, 20쇄석기, 24자갈채취기
	천공용 건설기계	22천공기(자주식)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항타 및 항발기	23항타 및 항발기(원동기를 가진 해머중량 0.5톤 이상)
	준설용 건설기계	25준설선(비자항식) * 선박법 적용대상 제외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12콘크리트피니셔(원동기를 가진 것), 13콘크리트살포기(원동기를 가진 것), 17아스팔트피니셔(원동기를 가진 것), 18아스팔트살포기(자주식)
	기타	10노상안정기(자주식), 11콘크리트뱃칭플랜트(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16아스팔트믹싱플랜트(원동기를 가진 이동식), 21공기압축기(이동식), 26특수건설기계

Ⅱ. 작업 시작 전 법정 점검사항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작업계획서를 수립할 때, 각 기계별로 법에서 정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체크리스트에 반드시 반영하여 관리감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자세한건 위 법제처 링크 확인)

• 이동식 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및 경보장치 기능 / 브레이크·클러치 기능 / 와이어로프 상태 및 작업장소 지반상태
• 지게차 / 구내운반차: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 바퀴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 및 경보장치
• 고소작업대: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장치 / 과부하 방지장치 / 아웃트리거 및 바퀴 / 작업면 기울기
• 차량계 건설기계 (굴착기, 레미콘 등): 브레이크 및 클러치 등의 기능 이상 유무

(2) 기계·장비 유형별 핵심 안전수칙

작업계획서 수립 시, 각 장비의 특성에 맞는 '핵심 안전수칙 TOP 3'를 재해예방 대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구분	정의 및 주요 종류	핵심 안전수칙 TOP 3
양중기	[정의]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기계 [종류]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도록 통제 적재하중 초과 절대 금지 슬링벨트, 훅 등 인양고리 체결 철저 (자재 이탈 방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화물이나 사람을 싣고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기계 [종류] 고소작업대(차량·시저형), 화물자동차(트럭),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차량 이동 경로에 작업자 출입 금지 및 차량 유도 화물 편적 금지 및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지 않도록 적재 허용하중 및 적재하중 초과 금지
차량계 건설기계	[정의] 운전을 통해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기계 [종류] 굴착기,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항발기 등	차량 이동 경로에 작업자 출입 금지 및 차량 유도 기계를 설계된 본래 용도로만 사용 운전석 이탈 시, 반드시 시동을 끄고 키를 분리

Ⅲ. 법정 자격·면허 및 안전보건교육 기준

(1) 취업제한자격 및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확인

안전관리자는 운전원의 면허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별표1｣에 부합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취업제한자격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연번	작업명	작업범위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취급해야 하는 업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2	이동식 크레인 (카고크레인에 한정) 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차량탑재형에 한정)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2)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
3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격하중 5톤 이상의 무인타워크레인을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의 자격
4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타워크레인을 높이는 작업을 포함)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기능사의 자격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판금제관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의 자격(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격으로 한정한다) 3)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수료시험 합격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게차를 취급하는 업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 2)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연번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2	굴착기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3	로더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4	지게차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지게차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적합한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
5	기중기	기중기
6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7	쇄석기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및 콘크리트뱃칭플랜트
8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
9	천공기	천공기(타이어식, 무한궤도식 및 굴진식을 포함하다. 다만, 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항타 및 항발기
	5톤 미만의 천공기	5톤 미만의 천공기(트럭적재식은 제외한다)
10	준설선	준설선 및 자갈채취기
11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중 세부규격*에 적합한 타워크레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참조
12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특수건설기계 중 3종(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제1종 대형면허 등 ｢도로교통법｣ 제80조에 의한 운전면허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안전보건교육 기준

건설기계 운전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2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 기준입니다.

•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작업 배치 전 2시간 이상 실시 (단기/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 기계 위험성, 동선, 점검사항, 교통안전 등을 포함합니다. (※ 해당 작업 6개월 이상 유경험자 이직 후 1년 내 채용 시 1/2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 작업,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사용하는 작업, 이동식크레인/타워크레인 사용 등 특정 위험작업 시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나머지 분할 가능) 실시해야 합니다.

Ⅳ. 건설현장 표준 작업계획서 작성 절차 및 현장 적용 팁

(1) 작업계획서 작성 5단계 프로세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실질적이고 적법한 작업계획서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작업계획 수립 단계
작업일(기간), 작업 내용, 작업 장소, 투입 인원 및 기계·장비의 개요를 미리 파악합니다.

② 사전조사 및 확인·점검 단계
장비 등록/검사증을 통해 법정 검사(안전검사 등) 여부를 살피고, 면허 사본 확인 및 지반/지장물을 조사합니다.

③ 작업방법 및 운행경로 결정 단계
장비 제원을 바탕으로 안전한 작업 순서와 이동 경로(동선)를 도면에 명확히 반영합니다.

④ 위험요인 결정 및 안전대책 수립 단계
협착, 전도, 충돌 등 현장 재해유형을 도출하고 위험요인별 구체적 대책을 마련합니다.

⑤ 작업계획서 작성 및 수정 단계
사전조사를 토대로 표준(안) 서식에 맞춰 작성하며, 기계, 인원, 장소 등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수정·재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