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중대재해처벌법 총정리 – 적용범위·신고요건 완벽 가이드

본 글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의 제정 배경, 적용범위,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기준, 신고요건, 시행시기를 한눈에 안내합니다. Ⅰ. 도입과 목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