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소음, 분진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는 정기적인 건강진단 외에도 필요한 경우 임시·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진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초과, 동일공정 다수 유소견자 발생, 유해물질 누출, 의사 소견 등 구체적인 사유 발생 시 즉시 시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본 글은 최신 법령에 근거하여 임시·수시 건강진단의 요건, 절차, 사례, 사후관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Ⅰ. 임시·수시 건강진단의 개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은 일반, 특수, 배치 전·후, 수시, 임시 건강진단으로 나뉩니다. 이 중 임시건강진단은 집단적 노출이나 작업환경 악화 시점에서 시행되는 비정기검진이며, 수시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건강 이상이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시행됩니다. 두 검진 모두 “사업주의 자율적 조치”가 아니라, 법적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Ⅱ. 법령 근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상 유해요인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법 제13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24의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시행 요건·검사항목·절차·사후조치
임시건강진단은 특정한 사유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로 시행해야 합니다.
- ①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 증상이 발생한 경우
- ② 동일공정 또는 동일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중 직업병 유소견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④ 작업환경측정 결과 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검사항목은 별표24의 특수건강진단 항목 중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하며, 담당 의사가 판단하여 추가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용제 노출 시 혈중 납, 간·신장기능 검사, 소음작업 시 청력검사, 분진작업 시 폐기능 검사가 포함됩니다.
건강진단 결과 직업성 질병 소견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즉시 작업전환, 휴직, 재배치 등 조치를 해야 하며, 동일공정 근로자 전원에 대한 확대검진이 권고됩니다. 건강진단 관련 자료와 사후관리 기록은 5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Ⅳ. 실무 사례 및 FAQ
| 구분 | 발생 상황 | 조치 내용 |
|---|---|---|
| 화학물질 누출사고 | 톨루엔, TDI 등 고농도 노출 | 노출자 임시검진 및 6개월 추적검진 |
| 소음공정 | 작업환경측정 85dB 초과 | 전체 근로자 임시검진, 귀마개 재교육 |
| 유소견자 다수 발생 | 동일공정 3명 이상 이상자 | 공정 전체 임시검진, 환기장치 개선 |
| 의사 소견 | 검진기관 추가검사 요청 | 수시검진 실시, 작업 중지 후 재배치 검토 |
(1) FAQ 요약
- Q1. 작업환경측정 초과 시 자동으로 임시검진을 해야 하나요?
→ 초과 자체로 의무는 아니지만, 건강장해 우려 시 임시검진이 원칙입니다. - Q2. 임시·수시건강진단의 비용은?
→ 모든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Q3. 동일공정 근로자도 포함되나요?
→ 동일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있으면 전수검진 대상입니다.
핵심 요약
- 임시·수시 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또는 건강이상 시 즉시 시행해야 하는 비정기검진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시행규칙 제207조·제210조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노출사고, 기준 초과, 유소견자 다수, 의사 소견이 주요 시행 요건입니다.
- 결과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전환·휴직 등 사후조치를 해야 하며, 기록은 5년 이상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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