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관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를 대상으로 서면점검 제출을 안내했습니다. 마감은 2025년 9월 30일(화)이며, 제출 묶음은 체크리스트(표준 또는 간이) + 증빙자료 + 서약서입니다. 상반기에 이미 현장 지도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면제되지만, 그 외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건 두 가지죠. “우리는 표준이야, 간이야?” “각 문항에 무슨 자료를 붙여야 하지?” 아래 글은 이 두 질문부터 풀어가며, 별표2·별표3 표시기준, 제출 전 자가점검, 보완요청 시 개선 조치 사항 작성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Ⅰ. 왜 서면점검을 하나요?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장의 관리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출 자료를 보고 미비가 있으면 보완 요청 → 필요 시 현장점검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표시·라벨(별표2·3), 교육·검사 이행, 관리기록의 최근성이 핵심 확인 포인트입니다.
Ⅱ. 누가 대상이고, 표준/간이 분류는 어떻게 하나요?
- 대상 지역: 시흥, 안산, 인천 일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조·사용·보관·판매·운반)
- 제외: 2025년 상반기 현장 지도점검을 이미 받은 사업장
- 제출 방법: 붙임1의 지역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1) 표준 vs 간이 분류 표
| 구분 | 언제 적용? | 체크 범위 | 증빙 범위 | 특징·권장 |
|---|---|---|---|---|
| 표준 체크리스트 | 원칙적 기본 적용(제조/사용/보관·저장/판매/운반 전반, 사고대비물질 포함) | 전 문항 | 허가·배치도·검사/진단·교육·대장·표지/라벨·PPE 전 범위 | 애매하면 표준으로 준비 후 담당자 지시에 따라 축소 |
| 간이 체크리스트 | 관할 공문에 간이 대상으로 특정되거나, 소규모·단순 취급 | 핵심 문항(표지·보관상태·교육 등) | 허가, 표지 사진, 교육 수료증 등 최소 범위 | 간소화되지만 최근성·정합성 기준은 동일 |
2) 절차 흐름(간트 스타일)
[공문 확인] → [유형 판정]
│
├─ 표준형 → 전 문항 작성 → 전 범위 증빙 → 제출
│
└─ 간이형 → 핵심 문항 작성 → 최소 증빙 → 제출
Ⅲ.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표준·간이 공통)
- 문항별로 예/아니오/해당 없음 표시
- 각 문항 오른쪽에 증빙 파일명을 적어 연결
예) “예 — <허가증.pdf>, <표지_입구.jpg>” - ‘해당 없음’에는 사유를 짧게 기재
예) “해당 없음 — 운반은 전량 외부 위탁(계약서 첨부)” - 체크리스트 ↔ 증빙 ↔ 서약서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최종 대조
Ⅳ. 증빙자료, 이렇게 준비하면 깔끔합니다
1) 인허가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조건·유효기간이 보이도록 스캔)
2) 시설·보관
보관·저장·진열 장소의 입구 표지, 내부 적치 상태, 구획 확인 사진
3) 검사·안전진단
정기·수시검사 결과, 안전진단 보고서(아직이면 신청접수 증빙 첨부 + 예정일 기재)
4) 방재·보호구
소화기, 흡착재, 방독마스크 등 비치 현황이 확인되는 사진
5) 교육·인력
관리자·기술인력·취급담당자 교육 수료증, 선임 신고 서류
6) 관리기록
최근 1개월 관리대장, 자체점검표, 외부인 출입대장
7) 표지·라벨
시설 표지판, 용기 라벨(별표2·3 기준 반영)
정리는 대분류별 PDF 병합(체크리스트/인허가/시설·표지/검사·진단/교육·인력/대장/서약서)로 단순화하고, 파일명은 사업장명_대분류_세부항목_YYYYMMDD_v1.pdf처럼 일관되게 두세요.
Ⅴ. 별표2·별표3, 현장에 이렇게 적용하세요
1) 별표2(시설 표지)
출입구 등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필수 요소: “유해화학물질” 표제, 관리책임자/비상전화, 물질명·UN번호·그림문자
2) 별표3(유해성 항목)
SDS 2항 기준으로 신호어(위험/경고), 그림문자, H/P 문구를 라벨에 반영
3) 정합성 점검
라벨(별표3) ↔ 시설 표지(별표2) ↔ SDS·현장 취급 실태가 동일해야 합니다.
Ⅵ. 제출 전 자가점검 10가지(개선 조치 포함)
- 표준/간이 분류를 공문 기준으로 확인했나요?
- 모든 문항에 답했고, ‘해당 없음’엔 사유를 적었나요?
- 각 문항 옆에 증빙 파일명을 병기했나요?
- 서약서에 대표자·안전관리자 서명이 들어갔나요?
- 라벨·시설 표지 내용이 SDS와 일치하나요?
- 정기·수시검사/안전진단 결과 또는 신청증빙을 첨부했나요?
- 교육 수료증·선임 서류가 최신인가요?
- 관리대장(최근 1개월)이 정리되어 있나요?
- 파일명·버전·페이지 순서가 논리적인가요?
- 개선 조치 사항이 필요한 항목은 개선계획(무엇·누가·언제까지)과 이행 증빙(완료보고·전/후 사진·발주/검수 기록 등)을 함께 정리했나요?
Ⅶ. 보완요청이 오면: 개선 조치 사항 이렇게 정리하세요
개선계획서(간단 양식): 항목/문제, 원인, 조치 내용, 책임자, 기한(YYYY-MM-DD), 성과 확인 방법
이행 증빙: 조치 전/후 사진, 발주·납품서, 정비·점검 기록, 교육 이수 확인, 표지·라벨 수정본 등
후속 관리: 체크리스트에 “개선 완료(YYYY-MM-DD)” 또는 “진행 중(예정일)” 표기 → v2 파일로 재제출
Ⅷ. 결론(제출 전략 한 줄 요약)
초안은 표준 기준으로 넉넉히 준비하고, 담당자 확인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간이 수준으로 줄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전 개선 조치 사항이 필요한 항목을 표시하고, 개선계획 + 이행 증빙을 함께 내면 보완 왕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Ⅸ. 핵심 요약
- 제출물: 체크리스트(표준/간이) + 증빙 + 서약서 → 2025-09-30까지 이메일 제출
- 분류(Ⅱ번): 공문 기준, 애매하면 표준으로 준비
- 별표2·3: SDS 2항을 근거로 라벨·시설 표지·현장 실태 일치
- 자가점검: 개선 조치 사항 포함(계획·책임·기한·증빙)
- 패키징: 대분류별 PDF 병합 + 일관된 파일명 규칙 + 필요 시 v2로 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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