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별표1 — 유해·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 완전 해설

이 글은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2호)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별표1] 유해·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을 해설합니다. 별표1은 사업장에서 보유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수량으로 구분해 관리수준(신고·허가·계획서)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입니다.

Ⅰ. 규정수량의 개념과 법적 근거

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해, 「화학물질관리법」상 관리대상 여부를 정하기 위한 수량 기준입니다. 별표1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8항에 근거하며, 고시 제2025-12호에서 상위·하위 규정수량의 구조와 단위(톤)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분류체계와 구조

별표1은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화학물질을 네 가지 체계로 구분하며, 각 체계 안에는 여러 유해성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분류체계

① 급성 유해성 (Acute Toxicity)
② 만성 유해성 (Chronic Toxicity)
③ 물리·화학적 위험성 (Physical and Chemical Hazards)
④ 생태 유해성 (Environmental Hazards)

(2) 유해성 그룹

각 분류체계 내에서 독성이나 반응 특성이 유사한 항목을 묶은 세부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급성 유해성’에는 급성독성(흡입)·급성독성(경피)·급성독성(경구) 등의 세부 그룹이 존재합니다.

(3) 구분 1·2·3의 의미

유해성의 강도를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위험이 크며, 그에 따라 규정수량이 더 작게 설정됩니다.

(4) 상위·하위 규정수량

사업장 보유량에 따른 관리 수준 구분입니다.

하위 규정수량(Lower Tier):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신고 대상 기준
상위 규정수량(Upper Tier):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고위험 관리 의무 대상

Ⅲ. [별표1] 유해·위험성 그룹별 규정수량

분류체계	유해성 그룹	구분1		구분2		구분3
분류체계	유해성 그룹	하위	상위	하위	상위	하위	상위
급성 유해성	급성독성 (흡입)	1	20	5	200	5	200
	급성독성 (경피)	2	100	20	400	20	500
	급성독성 (경구)	4	200	40	400	40	500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5	200
	피부부식성(1,1A)	20	250
	피부부식성(1B,1C)	40	500
만성 유해성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40	-
	발암성물질C	40	-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M	40	-
	생식독성물질R	40	-
물리·화학적 위험성	폭발성 물질	2	50	5	200	5	200
	인화성 가스	2	50	2	50
	인화성 액체	2	50	5	200	20	400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2	50	5	200	5	200
	자연발화성 액체 및 고체	5	200
	산화성 액체 및 고체 (구분1~3) 산화성 가스(구분1)	5	200	5	200	5	200
	인화성고체	400	-
	자기발열성물질	400	-
	금속부식성 물질	40	500
	물 반응성	20	500
생태유해성	수생독성 급성	20	400
생태유해성	수생독성 만성	4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