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사고가 나면 안전관리자도 처벌받나요?”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강화되고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면서, 사고 후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예: 현장소장, 공장소장, 생산팀장, 반장, 관장 등)는 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논의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안법상 처벌 구조, 실제 판례,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최소한의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Ⅰ. 서론 – “사고 나면 안전관리자도 처벌되나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묻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자(현장소장, 공장소장, 반장 등)는 현장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어 처벌 리스크가 높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령과 판례를 통해 오해와 진실을 구분합니다.
Ⅱ. 처벌 구조 이해
(1) 사업주·행위자·양벌규정의 관계
| 구분 | 의미 | 예시 | 책임 범위 |
|---|---|---|---|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 | 법인, 대표이사 | 안전조치 의무 1차 주체 |
| 행위자 | 사업주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자 | 관리감독자(현장소장, 공장소장, 생산팀장 등) | 현장 안전조치 직접 지휘·감독 |
| 양벌규정 |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형 | 법인 사업주 | 행위자 위반 시 법인도 벌금형 |
(2) 안전관리자의 법적 지위 (산안법 제17조)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기술적 지도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즉, 지휘자가 아닌 조언자이며, 법적 의무는 보조·지도 중심입니다.
Ⅲ. 안전관리자가 처벌되는/되지 않는 분기점
(1) 행위자성 인정 요건과 한계
| 구분 | 직위 예시 | 행위자성 인정 여부 | 주요 판단 이유 |
|---|---|---|---|
| ✅ 명백히 인정 | 현장소장, 공장소장, 생산팀장 등 | 인정 | 지휘·감독권과 안전조치 실행권 보유 |
| ⚠️ 조건부 인정 | 안전관리자, 기술감독, 품질팀장 | 상황 따라 | 사업주 의무를 실질 수행, 시정 미조치 시 |
| 🚫 불인정 | 인사팀장, 본사 부서장 등 | 불인정 | 안전 관련 권한 없음 |
(2) 업무상과실치사 판단 요소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즉, 법적 의무뿐 아니라 통상적 직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Ⅳ.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1) 유죄 사례
- 중량물 인양 사망사건 — 안전관리자가 위험상황 인지 후 시정 요구 없이 방치 → 업무상과실치사 유죄
- 비계 작업 추락사 — 안전난간·안전대 미설치, 교육 미이행 → 현장소장·안전관리자 공동유죄
(2) 무죄 사례
- 크레인 전도사고 — 작업지시권이 없고 단순 점검 중 현장 이탈만으로는 주의의무 위반 불인정.
(3) 법원 판례로 본 인정/불인정 비교
| 구분 | 사건 개요 | 법원 판단 | 근거 요약 |
|---|---|---|---|
| ✅ 인정 | 중량물 인양 사망사건 | 유죄 | 위험 인식 후 미조치 (서울중앙지법) |
| ✅ 인정 | 비계 추락사고 | 공동유죄 | 안전시설 설치 및 교육 소홀 (대구지법) |
| 🚫 불인정 | 크레인 전도사고 | 무죄 | 지휘권 부재, 현장 이탈만으로 과실 불인정 (부산지법) |
| 🚫 불인정 | 본사 부서장 사건 | 행위자성 부정 | 단순 행정관리, 안전조치 미수행 (서울남부지법) |
(4) 법원이 보는 행위자성 판단 요소
| 판단 요소 | 세부 기준 | 해설 |
|---|---|---|
| ① 실질 지휘·감독 여부 | 작업방법 지시·중지 권한 | 권한 있으면 행위자성 인정 |
| ② 안전조치 의무 수행 여부 | 난간·보호구·교육 등 직접 이행 | 수행 시 책임 가능성 높음 |
| ③ 위험 인지 후 대응 여부 | 위험 발견 후 개선·보고 여부 | 미이행 시 과실 판단 |
| ④ 직위의 형식성 여부 | 직함만 있고 권한 없음 | 불인정 |
| ⑤ 사업주 대리성 여부 | 사업주 의무 대리 수행 여부 | 대리성이 있으면 행위자 인정 |
Ⅴ. 실무 체크리스트(바로 쓰는 양식)
- 불안전행위 발견 즉시 지적·작업중지·시정요구서 작성
- 보호구 교육 사진·서명부·명단 보관
- 안전시설 점검표 및 시정결과 기록 유지
- 장비 인증·유효기간 정기 확인 및 갱신
Ⅵ. Q&A – 자주 받는 질문
Q1. 안전관리자는 상주해야 하나요?
→ 정기 순회·점검 의무는 있으나 상주 의무는 아님.
Q2. 교육 주체는 누구인가요?
→ 관리감독자가 주체, 안전관리자는 계획 수립 및 자료 지원.
Q3. 사고 발생 시 공동책임이 될 수 있나요?
→ 각자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공동과실 가능.
Ⅶ. 결론 – “안전관리자가 법정에 서지 않기 위한 최소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권한을 본다. 관리감독자는 행위자에 해당하며, 안전관리자 또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위험 발견 → 즉시 조치 → 기록 남기기”는 안전관리자가 법정에 서지 않기 위한 최소의 조치이다. 모든 점검과 교육 기록은 곧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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