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저장·취급 시설별 안전관리자 몇 명? 지정수량부터 대리자 겸임까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 대리자 위험물 보조자 지정수량 중복선임 별표6 자격 과태료

페인트·용제·석유류·가스 등 위험물은 한 번의 실수로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지정수량 이상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에 법정 선임체계(안전관리자·대리자·보조자)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누구를, 언제, 몇 명을, 어떤 자격으로 선임해야 하는지를 법 조문 기준으로 실무형으로 정리했습니다.

Ⅰ. 목적·적용범위

목적: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시설의 안전 확보 및 사고 예방.

적용대상: 제조소, 저장소(옥내·옥외·탱크·지하·간이), 취급소(주유소·판매소·이송취급소 등).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참조.

관련 근거 체계: 법 제15조, 영 제12조·제13조, 규칙 제54조·제78조.

Ⅱ. 위험물안전관리자·대리자·보조자 정의 및 비교표

1) 정의

•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수량 이상 시설마다 1인 이상 선임해야 하는 상시 관리 책임자(법 제15조 제1항).
• 대리자: 안전관리자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는 자, 대행기간 30일 이내(법 제15조 제5항, 규칙 제54조).
• 보조자: 중복선임 시 각 시설마다 지정하는 현장 보조자(법 제15조 제8항).

무자격자 단독작업 금지: 법 제15조 제7항 — 위험물 취급은 반드시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입회하에 수행.

2) 비교표

구분	핵심업무	업무내용	선임시점·기간	인원기준	자격기준	겸직/중복선임	법령근거
위험물안전관리자	시설 전반 안전관리	저장·취급·점검·교육·비상조치·기록관리	지정수량 이상 즉시 선임(상시)	시설별 1인 이상	시행령 별표6	시행령 제12조(거리·시설수 제한) 충족 시 중복 가능	법 제15조·시행령 제12조·제13조
대리자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	부재 시 점검·교육·입회 업무	사유 발생 즉시, 최대 30일	1명	시행규칙 제54조·제78조	겸직 불가(임시 대행)	법 제15조 제5항
보조자	중복선임 보조	현장보조·기록관리·초동대응	중복선임 운용 시 지정	시설별 1명 권장	대리자 수준 권장	중복선임 전제(법 제15조 제8항)	법 제15조 제8항

Ⅲ. 겸직·중복선임 요건 (시행령 제12조)

시설유형	겸임가능수	거리요건	취급량제한	비고
제조소	5개 이하	100m 이내	각 지정수량 3,000배 미만	동일 구내 조건 권장
옥내저장소	10개 이하	100m 이내	종류 제한 있음	동일 구내
옥외탱크저장소	30개 이하	100m 이내	탱크형 가능	대규모 석유·화학단지형
옥외저장소	10개 이하	100m 이내	-	-
일반취급소(보일러·버너용)	7개 이하	동일 구내	같은 저장소에서 공급	-
이송취급소	5개 이하	300m 이내	공급 저장소 동일	이동형 제한

① 동일 구내 제조소 3개(80m, 각 3,000배 미만) → 1명 겸임 가능, 각 시설 보조자 필요.

② 옥내저장소 12개(100m 이내) → “10개 이하” 초과, 최소 2명 필요.

③ 이송취급소 5개(500m 이격) → 거리요건 초과로 겸임 불가, 개별 선임.

Ⅳ. 신고·증빙 및 과태료

• 선임·해임 후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법 제15조).
• 재선임은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 신고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과태료: 미선임·무자격·무신고 등은 법 제35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Ⅴ. 법령·근거 요약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15조(선임·대리자·보조자), 제33조~제35조(벌칙·과태료)
• 시행령 — 제12조(중복선임), 제13조(자격기준), 별표1(위험물 및 지정수량), 별표6(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 시행규칙 — 제54조(대리자), 제78조(교육), 별표24(안전관리자 교육), 별지 제27호서식(신고서식)

핵심요약: ① 시설별 1명 이상 선임 ② 대리자 30일 한도 ③ 중복선임 시 보조자 필수 ④ 자격은 시행령 별표6 기준 ⑤ 미선임·무자격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