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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절차 전에 반드시 관할 환경청에 수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 신고 절차와 시스템 작성법, 그리고 변경 신고가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수입량 50% 증가 등)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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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독물질 수입 신고란? (통관 전 필수)
유독물질 수입 신고는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수입 전에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정상적인 통관이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
- 신고 시기: 유독물질을 수입하기 전 (전자민원 접수 후 처리 기간 약 7일 소요)
- 제출 방법: 화관법 민원24 (https://chem128.me.go.kr) 온라인 제출
- 준비물: 수입 물질의 성분 내역(LOC), HSK 번호, 신청인 공인인증서
Ⅱ. 변경 신고 대상 및 기준 (중요!)
최초 신고 후 수입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모든 경우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분 | 변경 신고 기준 |
|---|---|
| 수입 예정 물량 | 최초 신고한 연간 예상 수입량보다 50% 이상 증가하려는 경우 |
| 물질 성분 | 유독물질의 함량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유독물질 성분이 추가된 경우 |
| 용도 변경 | 신고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
| 사업장 정보 | 사업장 명칭,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Ⅲ. 민원24 시스템 작성 실무 팁
제공된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스템 입력 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와 보완 요청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1) 기본 정보 및 HSK 입력
- 신고인 정보: 로그인 시 자동 입력되나, 담당자 연락처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HSK 번호: 관세청 통관 시 사용하는 번호와 일치해야 합니다. (단일 물질 또는 혼합물 여부 확인)
(2) 제품 정보 및 성분 내역
- 제품명: 수입하는 제품의 정확한 상품명을 기재합니다. (영문/국문 병기 권장)
- 구성 성분: [구성성분 입력] 팝업을 통해 유독물질뿐만 아니라 비유독물질 성분도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CAS No.와 함량(%)이 LOC(확인서)와 일치하는지 교차 검증하세요.
(3) 보완 요청 및 수수료 납부
- 보완 요청: 서류 미비 시 관할청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나의 민원] > [미완료 민원]에서 보완 사유를 확인 후 수정 제출하면 됩니다. (반려가 아닙니다)
- 수수료: 접수가 완료되면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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