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연간실적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경영책임자 의무 점검리스트

중대재해처벌법｜연간실적 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운영의 핵심은 연간실적 평가입니다. 반기·연간 점검을 통해 목표·조직·예산·교육·훈련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법 이행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번 글은 경영책임자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연간평가 관점에서 정리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리스트를 제공합니다.

Ⅰ. 제정 배경과 연간실적 평가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주기적 점검과 경영층 보고를 요구합니다. 연간실적 평가는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인력·교육·훈련이 실무에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Ⅱ. 적용 범위와 경영책임자 의무(법 제4조)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급·용역·위탁 포함)입니다. 경영책임자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개선·시정명령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점검 및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Ⅲ. 안전보건관리체계 10항목(시행령 제4조)

연간실적 평가는 시행령 제4조의 10개 항목을 뼈대로 구성합니다.

(1) 목표·경영방침 수립·공개

(2) 전담조직 설치·권한·책임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반기점검)

(4) 예산 편성·집행

(5) 책임자 권한부여·성과평가

(6) 법정 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수렴

(8) 비상조치 매뉴얼·훈련

(9) 도급·용역·위탁 관리

(10) 점검과 개선의 연속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Ⅳ. 의무이행 점검 4항목(시행령 제5조)

(1) 안전·보건 관계 법령 자체점검(반기 1회 이상)

(2) 미이행 사항의 즉시 조치

(3) 법정교육 실시 여부 점검

(4) 미실시 교육의 즉시 보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

Ⅴ. 연간실적 평가리스트(표)

아래 표는 경영층 보고용 최소 컬럼 구성을 제시합니다. (필요 시 ‘담당/기한/조치상태’ 열 추가)

항목	점검 주기	평가 질문	증빙자료 예시
목표·경영방침	연 1회	방침이 문서화·공개되었는가?	방침서, 게시 사진
전담조직 운영	상시/연 1회	전담조직의 권한·책임이 명확한가?	조직도, 규정, 인사발령
유해·위험요인 개선	반기	위험성평가 및 개선이 반기 1회 이상 수행되었는가?	평가표, 개선조치서
예산 편성·집행	연 1회	안전보건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가?	예산서, 지출내역
종사자 의견수렴	반기	협의체 운영 및 조치결과가 공유되었는가?	회의록, 공지
비상조치 매뉴얼·훈련	반기	훈련이 반기 1회 이상 시행되었는가?	매뉴얼, 훈련결과
도급·용역·위탁 관리	반기	평가기준 적용·현장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계약서, 점검표
법령 자체점검	반기	법령 이행여부를 점검했는가?	점검보고서
법정교육	반기	의무교육이 계획대로 실시되었는가?	교육계획·일지·수료현황
행정명령 이행	수시	개선·시정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고 결과를 보고했는가?	명령서, 이행계획, 이행보고
재해 발생 시 조치	수시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시행되었는가?	분석보고, 조치계획

Ⅵ. 결론 — 실무자가 당장 할 일

1. 연간실적 평가표를 현장에 맞게 조정해 주기·증빙까지 관리합니다.
2. 점검 결과를 경영층 보고로 연결하고, 지시사항을 실제 조치와 후속 확인까지 이어가야 합니다.
3. 증빙 자료(문서·사진·기록)를 한눈에 모아 언제든 점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① 경영책임자 의무는 연간실적 평가로 입증된다. ② 시행령 제4조·제5조가 점검리스트의 뼈대다. ③ 반기점검·연간보고의 주기성이 핵심이다. ④ 점검–보고–조치–확인의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실행과 증빙으로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