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종합정밀점검 vs 작동기능점검 차이와 대상 기준, 이 글 하나로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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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안전관리자가 소방 점검을 맡으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종합정밀점검 대상인지 아닌지”입니다. 인터넷에는 “연면적 3만㎡ 이상”, “11층 이상” 같은 말들이 떠돌지만, 실제 법령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만 의무 대상이며, 대부분의 공장은 ‘작동기능점검만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 기준(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반영한 종합정밀점검 대상 요건을 안내하고, 안전관리자가 스스로 사업장 점검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무 해설서입니다.

Ⅰ. 소방시설 점검의 법적 근거(소방시설법 제25조)

소방시설 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소방시설법) 제25조에서 정한 법적 의무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주기 등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별표·서식에서 상세히 규정됩니다.

특히 소방시설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자체점검을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는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미실시 또는 미보고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별표 링크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등)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Ⅱ. 작동기능점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 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이름 그대로 “소방시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점검입니다. 초기 화재를 인지하고 진압하며 인원을 대피시키기 위한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설계·성능 기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작동기능점검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1) 점검 주기와 대상

• 주기: 연 1회 이상(매년 1회 이상 의무)
• 대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공장, 창고, 사무동, 기숙사, 복합건물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대부분의 건축물)

(2) 수행자(누가 점검할 수 있는가?)

작동기능점검은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사업장 자체에서 수행 가능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관련 자격을 갖춘 내부 인원
•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일반 제조업·창고 등에서는 보통 소방안전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특정 설비에 대해 외부 전문업체를 병행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3) 주요 점검 항목 예시

• 스프링클러 헤드 개방 여부 및 수신기 연동 상태
•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수신기)의 경보 동작 확인
• 소화펌프 자동기동 여부, 압력 유지 상태
• 비상전원(비상발전기, 비상조명 등) 전환 기능 확인
• 옥내·옥외소화전 방수 상태 및 사용 가능 여부

Ⅲ. 종합정밀점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만 대상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점검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난이도가 높은 점검입니다. 단순히 “켜지느냐, 안 켜지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설비의 구조·성능·유량·압력·설계 적합성까지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령상 공식 종합정밀점검 대상 기준

2025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 조건 1: 특정소방대상물일 것
• 조건 2: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것
• 조건 3: 연면적이 5,000㎡ 이상일 것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법령상 종합정밀점검 의무대상이 됩니다.

(2) 오해가 많은 비대상 기준

현장에서 많이 나오는 오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면적 30,000㎡ 이상이면 무조건 종합정밀” → 법령 근거 없음
• “11층 이상 건물은 다 종합정밀” → 법령 근거 없음
• “아파트 30층 이상이면 종합정밀” →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다른 기준은 있을 수 있으나, 종합정밀 대상 수치로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위험물 제조소니까 무조건 종합정밀” → 위험물 취급 여부는 종합정밀점검 대상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음

요약하면, “연면적 5,000㎡ +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 특정소방대상물” 세 가지 조건이 하드 코어 법령 기준입니다. 그 밖의 “3만㎡, 11층” 등은 실무에서 예시로 쓰이는 경우는 있지만, 법적 의무 기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Ⅳ. 법령 기준 기반 판정

초보 안전관리자도 사업장의 종합정밀점검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기준만을 사용한 3단계 판정 로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특정소방대상물 여부 확인

첫 번째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 건물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가?”
→ 아니라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2단계: 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여부

두 번째 질문은 설비 설치 여부입니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는가?”
→ NO라면, 연면적이 아무리 커도 법령상 종합정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3) 3단계: 연면적 5,000㎡ 이상 여부

마지막으로 연면적(동별 또는 건물별)을 확인합니다.

“연면적이 5,000㎡ 이상인가?”
→ NO라면 비대상, YES라면 종합정밀점검 의무대상입니다.

정리하면,

• 고층·대형이라도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으면 종합정밀 대상이 아니다.
•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라도 연면적 5,000㎡ 미만이면 종합정밀 대상이 아니다.

Ⅴ. 사업장 진단 (법령 기준)

실제 사업장에서 종합정밀점검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아래 네 가지 정보만 정리해도 상당 부분 판정이 가능합니다.

(1) 진단에 필요한 기본 정보

• 건축물별 연면적(동별·동호별 구분)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
•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여부
•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용도: 공장, 창고,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여기에 추가로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를 알려주면, 종합정밀 대상 여부뿐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의무 기준, 위험물 설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엄밀히 말해 종합정밀점검 대상 여부는 위험물 취급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Ⅵ. 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 비교표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법적 근거	소방시설법 제25조, 시행규칙 별표	소방시설법 제25조, 시행규칙 별표(종합정밀 대상 규정)
점검 목적	소방시설의 작동 여부 확인	설비의 구조·성능·압력·유량·설계 적합성까지 정밀 점검
점검 주기	연 1회 이상	연 1회(일부는 별도 기준 적용 가능)
점검 대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 + 연면적 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수행자	자체 수행 가능(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외부 전문업체 필수
점검 난이도	기본 기능 시험 중심	성능 시험, 설계 적합성 검토 등 고난이도
일반 공장	거의 항상 대상 (소방시설 있는 한)	연면적·설비 기준 충족 시에만 대상 (대부분은 비대상)

Ⅶ. 핵심 요약(법령 기준 최신 정리)

• 종합정밀점검 대상 기준은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다.
• 인터넷에 떠도는 “3만㎡, 11층, 30층 아파트” 기준은 공식 법령 기준이 아니며, 있다 하더라도 실무 예시 수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연 1회 작동기능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종합정밀점검은 위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에만 추가로 적용된다.
• 위험물 취급 여부는 종합정밀점검 대상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으며, 건축물의 용도·설비·연면적이 핵심 판단 요소이다.
• 사업장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여부 → 설비 설치 여부 → 연면적 5,000㎡ 이상 여부” 순으로 확인하면, 초보 안전관리자도 충분히 스스로 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