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 이후 적절한 보호조치를 거친 근로자가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과정은, 단순히 “괜찮다”는 판단만으로 이뤄져서는 안 됩니다. 복귀 시점을 신중히 관리하지 않으면 질환의 재발이나 악화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재검진·업무적합성 평가·단계적 복귀 관리 절차를 중심으로 복귀 승인 전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흐름을 정리합니다.
Ⅰ. 복귀 전 검토 단계 — 재검진 및 추적검사
사후조치 시 “추적검사 지시” 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정된 시점에 복귀 전 재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동일 유해인자 노출 조건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복귀 직전에 노출 관련 항목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시행규칙 제210조
참조: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1조 (추적검사 규정)
1) 재검진 기관 및 절차
원래 검진을 한 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재검사를 받고, 이전 진단의 조치내역과 치료 이력, 작업환경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기관은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재검진 결과는 기존 소견과 비교하여 개선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2) 재검진 결과 해석 기준
- 이상 소견이 해소된 경우 → 복귀 가능성 높음
- 경미한 소견 지속 → 조건부 복귀 허용 검토
- 소견이 악화되었거나 변화 없음 → 복귀 보류나 추가 조치 고려
Ⅱ. 업무적합성 평가 및 복귀 승인 절차
복귀 전에는 반드시 업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로 산업보건의 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담당하며, 직무 분석 → 기능검사 → 병력·작업력 조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평가 판정 유형
| 구분 | 설명 | 복귀 가능성 |
|---|---|---|
| 가형 | 현재 조건 하 업무 수행 가능 | 즉시 복귀 가능 |
| 나형 | 조건부 업무 가능 (환경 개선 등 필요) | 조건부 복귀 허용 |
| 다형 | 일시적으로 업무 불가 (치료 후 재평가) | 복귀 유보 |
| 라형 | 업무 수행 불가능 | 복귀 불가 |
판정 결과가 “가형” 또는 “나형”이면 복귀 가능하지만, 나형의 경우에는 업무 제한 조건(야간 제외, 작업시간 축소 등)을 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Ⅲ. 단계적 복귀 및 사후 관리
복귀 초기에는 업무 강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자에 대해서는 KOSHA 등의 지침에 따라 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1) 복귀 초기 관리 방안
- 첫 주: 초과 근무 또는 잔업 금지
- 첫 달: 제한된 업무 조건 유지, 상태 관찰
- 3개월 내 재평가 시행
2) 복귀자 건강 및 업무 적응 모니터링
보건관리자 또는 감독자는 복귀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복귀 이후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즉시 재평가를 시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KOSHA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H-195-2021)
KOSHA 복귀 프로그램 권고안 (근골격계 복귀 중심 지침)
Ⅳ. 맺음말
건강검진 사후조치 이후 복귀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재검진 → 평가 → 단계적 복귀 → 지속 모니터링의 종합 흐름입니다. 복귀 승인 전에 반드시 의료 전문가 소견 및 업무적합성 평가를 검토하고, 복귀 이후에도 추적검사와 기록 관리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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