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름(상호)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나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도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2026년 최신 기준, 상호 변경 시 꼭 필요한 필수 서류 3가지와 '영업허가증 원본' 반납 팁, 그리고 민원24 접수 방법을 실무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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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상호(명칭)'가 바뀌거나 법인이 변경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는 것으로 끝내면 참 좋겠지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보유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관할 환경청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방문이나 우편 접수가 사라지고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의무화되면서, "종이 허가증 원본은 어떻게 반납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상호 변경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리스트와 접수 노하우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Ⅰ. 상호 변경 시 필수 제출서류 3가지
상호나 대표자 변경은 '변경허가'가 아닌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복잡한 장외영향평가서 수정 없이 아래의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만,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완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핵심 서류 체크리스트
기본적으로 다음 3가지 서류가 세트입니다. 온라인 접수 시 파일(PDF, JPG) 형태로 미리 스캔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서류 명칭 | 비고 |
|---|---|---|
| 1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 | 민원24 시스템 내 직접 작성 |
| 2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변경 사항(상호 등) 반영 필수 |
| 3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 스캔본 업로드 + 실물 반납 |
(2) 제출 시 주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시스템상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담당자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요청할 수 있으니 사본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수료 납부: 서류 접수 마지막 단계에서 수수료를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변경신고 기준 약 1~2만 원 선, 전자 납부 시 할인)
Ⅱ. 가장 중요한 '영업허가증 원본' 반납 절차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데 왜 종이 원본을 내야 할까요? 법적으로 영업허가증은 사업장에 하나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구(舊) 허가증을 반납해야 신(新)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이렇게 처리하세요!
1. 스캔: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원본(앞/뒤)을 스캔하여 민원24 신청 화면에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2. 등기 발송: 온라인 접수 직후, 실물 원본 허가증을 봉투에 넣어 관할 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앞으로 등기 우편을 보냅니다.
3. 메모 동봉: 봉투 겉면이나 메모지에 "상호 변경신고 접수건 원본 반납 (접수번호: 00000)"라고 적으면 담당자가 훨씬 빠르게 처리해 줍니다.
만약 원본을 분실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별도 양식은 없으며, 육하원칙에 따라 분실 사실을 기술)
Ⅲ. 화관법 민원24 접수 및 기한 준수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접수할 차례입니다.
(1) 신고 기한: 30일 이내
상호 변경은 사유가 발생한 날(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술인력 변경만 60일로 완화됨)
관련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2) 민원24 접속 경로
- 화관법 민원24 (acms.me.go.kr) 접속 및 로그인 (법인 인증서 필요)
- 상단 메뉴 [민원신청] 클릭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 [변경신고] 선택
- 기존 허가 정보 불러오기 후 변경된 상호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의 상호 변경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지만, '원본 반납'이라는 과정을 놓쳐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3가지 서류를 미리 챙기셔서 과태료 걱정 없이 깔끔하게 행정 처리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청 및 담당자에 따라 추가 확인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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